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전병헌(田炳憲) 의원이 15일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경제팀'을 '무소신, 무책임, 무균형'의 3무(無)라고 규정하며 '쓴소리'를 했다.

 

전 의원은 오전 국회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경제팀 관(觀)이 없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헌재 경제팀'을 향해 "한국경제의 병명(病名)만 말하지 말고 치료법을 제시하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 부총리가 한국경제를 '우울증'에 걸렸다고 비유했고, 공적 영역에 있는 인사들이 '허약체질'(서울대총장), '강박증, 조급증'(한국경제연구원장), '희귀병'(한국개발연구원)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병명붙이기에만 급급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올초부터 경제부총리는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듯 우리경제가 좋은 신호가 보인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지난 한해동안 재경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 경제팀은 경제회복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그린스펀은 정책수단 동원 전 적절한 시점에 발언을 통해 시장을 조절하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며 "경제수뇌부라면 신뢰성, 책임성, 예측성을 갖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정부의 '균형감각' 부족도 문제삼았다.

 

그는 "경제팀은 환율, 부동산, 카드 정책 등에서 급조한 수단을 동원하다 보니 다른 경제적, 정책적 문제들을 야기시켰다"면서 "이는 균형감각을 잃은 '오버 스윙'(Over swing)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의 공무원들이 협력을 통해 경제전망과 정책을 내놨어야 함에도 파편화돼 있다"며 경제팀내 정책조정 실패를 지적한 뒤 "이를 조정하는게 올해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관료의 복지부동'을 거론하면서 "참여정부 들어 경제 관료들이 과도하게 정치화돼 있다"며 "경제정책의 모든 잘못을 정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돌리고, 경기침체를 정치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인보다 더 정치인다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정관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금 경제관료들 사이에서 '재경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이 갖고 있는 기획능력과 예산조정능력은 상실하고 각종 보고서만 작성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고 한다"며 경제관료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같은 당 박명광(朴明光) 의원도 수출.내수, 첨단.전통산업,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등 '5대 영역'의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는 경제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들 영역의 선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