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국-일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경설명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상대국 시장 자유화 폭과 일정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차기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6차 FTA 협상을 가진 데 이어 올해 1-2월중 7차 협상을 가지려 했으나 아직까지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본격적인 관세 철폐 협상에 앞서 지난해 관세 철폐 품목 및 관세 인하 수준에 대해 '잠정 제안서'를 교환키로 했으나 일본 농수산물 개방폭에 관한 양국의 입장차가 너무 커 이 잠정 제안서를 교환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대일 수출 농수산물 중 약 50%에 대해서만 시장을 자유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은 일본이 국내 농수산물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일 농수산물 수출량이 많지는 않으나 FTA체결로 국내 농수산물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대상국으로 일본이 거의 유일하고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효과가 커 한일 FTA 추진 과정에서 농수산물 분야 협상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또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화 정신에 어긋나 FTA를 통한 일본 농수산물 시장 개방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것은 아니나 양측이 상대국 시장의 자유화 수준과 일정에 관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며 "일본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차기 협상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한일 FTA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관한 일본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최근 잇따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