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나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한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까지(100개 업체 기준) 세무사의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데 이어 올해부터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1일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2005년 1월 1일 이후 전자제출하는 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법인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한 경우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원수에 각 100만원씩 300만원까지 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한도가 1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출자사원인 세무사가 최소 3명이기 때문에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말까지 국세청에 조직변경 등록을 완료한 92개 세무법인들은 최대 300만원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세무법인에 대한 이같은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5명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법인에 대해서도 개인 세무사와 같은 1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전자신고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