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포함)나 이를 대리한 세무사(세무법인 포함)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지급조서를 국세정보통신망(HTS)을 통해 전자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건당 100원씩, 최고 1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또 세무법인이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는 때에는 사원인 세무사의 수에 각 100만원씩 300만원까지 세무법인이 납부할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별로 1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이다. 또 지급조서 등을 전자제출할 경우 세액공제분에 대해 과세되는 20%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1일 세무사회의 건의가 반영된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2005년 1월 1일 이후 전자제출하는 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자를 대신해 지급조서 등을 전자제출하는 세무사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전자제출 건당 100원씩 총 100만원까지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로써 세무사회는 2003년도에 도입된 세무사에 대한 100만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이어 원천징수영수증 전자제출에 따른 100만원의 전자제출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전자세정에 따른 세무사업계의 숙원과제를 모두 성취하게 돼 회원권익 신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동안 세무사업계는 갑근세신고 등 원천징수영수증을 전자제출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를 세무사에게 부여할 것을 세정당국에 건의해 왔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