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해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됐다. 또 수입금액(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조정계산서 첨부가 의무화 됐다. 이하 2005년부터 법인 외부조정계산서제도에 실질적인 강제성이 부과되는 등 변경된 내용을 국세청 고시에 근거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 외부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개정전 법인세법에서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다

그러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했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외부조정계산서제도로 강화됐다.

◈ 70억이상 법인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의무화 = 자기 조정계산서 작성 능력이 있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의 첨부를 의무화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중·대 법인 등에 대해서도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을 강제화함으로써 세무사의 역할이 증대되게 됐다

◈ 5억 이상 ~ 70억 미만은 개정전과 동일 = 수입금액 5억원 이상 70억 미만 법인중 신설법인과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신고시 개정 전과 같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토록 했다. 

◈ 5억 미만 영세법인 중 신설법인과 조세특례 적용법인에 대해서는 첨부 임의화로 가산세 부담 완화 = 직전연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인 영세법인 중 신설법인과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세무조정 사항이 거의없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가산세부담을 덜어주도록 자기조정계산서 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선택해 제출하도록 했다.

종전의 경우 수입금액 5억원 미만 영세법인에 대하여는 2년 이내 신설법인과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토록 하고 이외의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입금액 5억원 미만 법인으로 신설법인과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고시내용이 종전 고시내용과 비교해 변동이 없다.

◈ 5억이상~70억 미만 법인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만을 받는 법인은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 다만 전자신고세액공제 이외에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외부조정대상 포함 = 5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법인으로 조세특례를 받지 않고 단지 전자신고세액공제만을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세특례를 받으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에서 5억원 이상 모든 법인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