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의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제도의 법적 강제력이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 개정배경 = 2003년도까지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2년 이내 신설법인과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등으로 고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없어 외부조정계산서제도가 실질적인 법적인 강제력을 띠지 않았다.

 

특히 자체적인 기장능력과 조정계산서 작성능력을 갖춘 일부 중대형법인의 경우에는 조정계산서 수수료 등의 문제로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을 기피하고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법인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반해 영세법인은 기장능력도 없고 조정계산서 작성능력도 없는 관계로 외부조정계산서 작성 대상법인이 아니지만 세무사에게 자기 또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외부조정계산서제도의 법적인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2005년부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 무신고가산세 부과 의미 = 5억이상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과 수입금액 또는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와 관계없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를 100% 의무화해 외부조정대상법인을 확대해 외부조정계산서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중대형법인들은 세무사에게 조정을 맡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영세법인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직전연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인 영세법인 중 신설법인과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등은 자기조정계산서 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억원 미만의 영세법인은  기장능력과 자기조정능력이 없으므로 어차피 세무사에게 기장과 조정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외부조정 대상에서 제외해도 세무사의 조정업무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70억원 이상 법인은 자기조정능력이 있어 수수료 문제 등으로 외부조정을 일부 기피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외부조정대상 중대형법인의 약 5% 정도가 외부조정을 첨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무신고가산세 도입 등의 외부조정계산서제도 강화는 2000년 소득세 외부조정범위를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의 예에 비춰본다면 영세법인들의 외부조정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70억 이상과 5억 이상 법인들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의무화로 세무사의 역할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