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착오
세무대리인 A는 S사의 2003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업무를 수임받아 행함에 있어 본사 이외 타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계산하여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본점이 서울에 있는 S사가 인천에 창고를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이 미등록상태임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를 본점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함

 

이에 창고소재지인 인천 관할구청으로부터 법인세할 주민세가 추가고지 되었으며 가산세 9,652,440원을 A법인이 부담함. 이에 사고접수.

 

A는 보상한도액 3천만원(연간총 1억5천만원), 공제금액 5백만원, 소급담보일자 2002.4.1일자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사업자등록 신청기간 도과하여 부가세 환급부인

세무대리인 A는 인천소재 T상가, 해당 각호의 분양계약에 대한 2004년 1기 부가세 조기 환급신청 업무를 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수임받아 업무처리중 사업자등록 신청을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20일 내에 해야 환급받음에도 담당직원의 실수로 5건 모두 각 해당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함.

 

이에 환급신청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환급세액과 가산세가 각각의 의뢰인에게 부과되었으며 위 금액에 대하여 A법인에 배상청구하여 각 의뢰인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함.

 

A법인은 보상한도액 3천만원(연간 총 1억5천만원), 공제금액 5백만원, 소급담보일자 2002.4.1일자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본사안은 하나의 사고로 볼것인가, 각각의 사고로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됨. 변호사 자문결과 사고의 업무처리가 동일한 시각, 또는 시간적으로 연관되어 이루어지고 동일한 과실을 반복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건의 경우 각 의뢰인과의 계약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업무처리 또한 사업자등록신청일을 도과하였다는 과실의 원인만이 같고 각각의 신청일기일이 다르다는 점등을 들어 하나의 사고로 보지 않고 각각 별개의 사고로 판단함.

 

따라서 본건은 5개의 개별사고로 판단되어져 각각의 사고가 모두 공제금액 미만에 해당되므로 면책종결되었음.

 

제 403호 (200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