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회장은 지나달 28일 국세경력세무사 실무수습교육에서 세무사업계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정구정회장은 이날 1998년까지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세무사회 입회토록 하는 세무대리일원화의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회계사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변호사 회계사의 대량선발이라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세무사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독점사용하고 변호사 회계사는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이원화의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하여 왔다며 세무대리제도 개선의 발자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아울러 2003년도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명칭사용금지 등의 세무사법 개정 추진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변호사 회계사는 세무사자동자격이 없어도 회계사법에 의하여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법개정 효과는 회계사 변호사의 세무사명칭사용금지라며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실직적인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날 정구정회장은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업무영역이 겹치므로 항시 긴장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운명을 설명하고는 일부에서 변호사 회계사와의 상생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진단 자동자격폐지 회계감사 등의 업무영역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주장이며 이는 회원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하고는 6500여 회원들은 항상 깨어있고 단합해야 유사직역의 도전으로부터 세무사제도를 지켜낼 수 있다면 단합과 회무참여를 호소하였다.

 

한편 정구정회장은 지난해 경영지도사시험과목이 세법에서 세무회계로 과목변경된 것을 1995년도에 세법이 시험과목으로 들어간 것은 생략한 채 마치 세무회계가 새로이 들어간 것처럼 말하고, 변호사자동자격폐지는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주장, 전자신고세약공제 받는 법인은 외부조정대상법인에서 제외된다고 허위사실을 기고하는 등의 예를 들면서 회원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지 않는 발목잡기 위한 비판 그리도 단합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무임승차 의식으로는 세무사제도의 밝은 미래를 열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단합하고 참여하여 세무사제도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정구정회장은 세무사회는 위상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회원에게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회원서비스를 제공토록 모든 회무를 집중하고 있다고 회무운영방향을 설명하고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제고는 조세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난 조세전문자로서의 윤리성 그리고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사회참여와 보수덤핑이 아닌 품위를 잃지 않는 적정한 보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6500여 세무사의 권익을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강조하고는 회원 각자가 가진 역량의 일부분을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투자해달라고 호소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운명체인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6500회원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였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