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의 부상 이후 정체돼 있는 한미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강문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FTA 팀장, 조용균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등은 3일 열린 제1차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협의에서 하나같이 양국 FTA가 무역 및 투자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무역 및 투자 창출 효과 = 한미가 FTA를 체결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35억-46억달러,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이 17억-30억달러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FTA 상대국 기업의 직접투자(FDI)가 늘어날 뿐 아니라 한국의 경우 역외국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미국 기업이 멕시코로 이동하거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역외 기업이 멕시코에 투자한 것과 비슷한 경우다.

 

한미 FTA 체결시 한국에 대한 투자는 45-70%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고 특히 미국기업의 한국 신규 투자는 39억-96억달러, 제3국의 한국 투자는 178억-222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미 FTA는 양국 정치, 안보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를 강화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미 FTA로 미국의 대한 투자, 교역이 늘어나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강화돼 자연스럽게 한미 관계가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한미 FTA에 대한 무역업계 입장 = 상당수의 무역업체들이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510개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에 대해 응답기업의 75%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특히 33%는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찬성 기업의 87%는 향후 5년 내 한미 FTA 체결을 희망했다.

 

한미 FTA에 대해 찬성하는 업종은 자동차, 섬유, 가전 등 미국 수출이 많은 분야였으며 반대하는 업종은 농산물, 제약산업 등 대미 경쟁력이 약한 분야들이었다.

 

한미 FTA 체결시 자동차, 전자, 섬유는 대미 수출량이 각각 4.1억달러, 4.0억달러, 1.9억달러 늘어나고 한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량은 10억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