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 산하기관 첫 경영평가 실시

현재 기관에 따라 달리 돼 있는 207개 공공기관의 예산과목이 중.장기적으로 통합 조정되는 등 예산회계제도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진다.

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고객만족도 조사와 혁신수준 진단조사가 실시되며 산하기관 88개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경영평가를 실시, 결과를 공개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05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마련, 3일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우선 공공기관 예산.회계제도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4분기중에 각 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3.4분기까지 예산비목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내년부터 13개 투자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성과를 평가해 산하기관과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예처 관계자는 "산하기관 등이 각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계제도를 운영하면서 회계항목이 서로 달라 비교평가가 어렵고 투명성도 낮아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88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오는 4월부터 경영평가를 실시, 결과를 공개해 기관간 경쟁을 촉구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207개 공공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상 가점을 주고 부진한 기관은 별도대책을 내도록 했다.

또 산하기관 혁신수준 진단협의회를 구성, 각 기관에 대해 정부 부문과 유사한 방법으로 혁신수준을 진단해 향후 혁신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기존의 기관별 자율추진과제 외에 공통추진과제를 신설, 인건비관리나 반부패경영 등에 대해 예산처 주도로 점검 관리하고 이행실적은 상세보고서 형태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예산처 재정개혁국을 공공혁신국으로 개편하고 각 기관의 혁신담당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풀을 운영하며 혁신테마별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혁신관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