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행한달 집계

음식점ㆍ편의점 사용 저조

현금영수증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1월 한 달 동안 가맹점 한 곳당 하루 0.5건의 저조한 발급실적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일 현금영수증 시행 한 달간의 성과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1월 중 발급실적이 총 1360만967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총 가맹점수 83만7137곳에서 한 달간 평균 16.24건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하루 평균 0.5건에 불과한 실적이다.

특히 전체 발급건수의 45.36%가 할인점과 백화점에 집중됐으며 소액결제가 많은 음식점이나 편의점의 실적은 7.79%와 5.2%에 그쳐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실적도 저조했다. 총 이용인원이 406만3152명인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동안 한 사람이 평균 3.34건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용 제출서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자의 불과 29% 만이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84만곳인 가맹점 수를 연말까지 100만곳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발급건수가 저조한 가맹점 가운데 1차로 17만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