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누락

 

세무대리인 A는 C사의 외부조정 위탁을 받아 세무조정시(2003.3) 결산서의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약 2억2700만원을 업무실수로 손금불산입 하지 않아 수정신고했다.
이에 따라 A는 가산세 1010만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86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33만원, 주민세 가산세 91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보상한도액 5000만원, 공제금액 200만원, 소급담보일자 2001.2.28일자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이를 전액 해결했다.

 

◈ 부동산양도 세무업무 대행시
  부가세 신고누락

 

세무대리인 B는 부부지간인 C와 D소유의 여관 3동(B 1동, C 2동)의 양도에 대한 세무대행시 이들이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양도부동산은 여관사업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자진납부하도록 했다(2003.3.1 1건, 2003.5.3 12건).

 

이후 D소유의 다른 여관 2동에 대하여 양도세를 추가신고(2003.4. 30, 2004.2.19)했으나, 2004년 8월경 관할국세청에서 위 부동산 양도 5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라 하여 C에게 2002년 2기분 부가세 1억1848만원원(가산세 3991만원)과 D에게 2002년 2기분 부가세 5793만원(가산세 2108만원), 2003년 1기분 부가세 2957만원(가산세 904만원)을 고지했다.

 

이에 C와 D는 세무사의 책임을 주장하며 가산세 부분을 배상청구했으며(C해당분 3991만원, D해당분 3012만원) B는 보상한도액 5000만원, 공제금액 200만원, 소급담보일자 2002.7.15일자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한도내에서 배상해줄 수 있었다.

 

제 405호 (20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