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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60]
제4차 이사회 개최, 외부조정계산서 미첨부시 가산세부과 등 회무보고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관리규정 개정안과 홍보상담위원회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본·지방회의 회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직자여러분의 노력으로 세무사회는 지난해 임의가입과 임의설립 허용 저지 등 대외적인 도전과 역경을 극복하는 한편 투명한 회무로 예산을 절감하며 절감된 예산으로 회원에게 실질적인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부 조달청 등의 재무상태진단업무를 획득하는 등 획기적인 세무사회의 발전을 이룩한 해였다”고 인사말을 하고는 “획기적인 회무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회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005년도에도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해 더욱 참여하고 단합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이선희 윤리위원장은 최근 임원 등에 입후보가 예상되는 회원이 각 지방회와 협의회의 송년회 신년회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향응 금품 등을 기부하며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각 지방세무사회장과 협의회장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혼탁 및 과열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관리규정의 세무회계 1·2·3급 시험시간을 종전 120분·90분·90분에서 현실에 맞게 100분·80분·60분으로 각각 변경토록 의결했다.

또 오는 2월 1일 오픈 예정인 회원만을 위한 ‘인터넷 전문세무상담’의 실시를 위해 홍보상담위원회규정의 홍보상담위원 수를 30인 내외에서 90인 내외로 늘렸으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던 의결정족수를 분과위원회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아래의 회무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본·지방회 회무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세무사신용카드 도입 ▲국세청장 초청 임원간담회 개최 ▲사이버 세무연수원 구축현황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도입 ▲외형 또는 자산총액 70억 이상인 법인에 대해 법인세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 의무화 ▲세무사에 대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적용 등의 회무추진내용이 보고됐다.

또 ▲부실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제한을 위한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철회 ▲세무사회 홈페이지 오픈 및 협의회 미니홈페이지 개설 ▲대한변협의 세무사제도 폐지에 관한 건의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저지 ▲세무사iman 이용회원에게 휴대폰 문제메시지 월 200건 무료제공 ▲사무용품 e-쇼핑몰 구축 및 운영 ▲회원을 위한 전문세무상담 실시 예정 ▲회원을 위한 인터넷 법률·노무상담 실시 예정 ▲조세정보 제공을 위한 메일링서비스 실시 예정 등이 보고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외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 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면 2003년도까지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04년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등 외부조정계산서제도가 강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제 405호 (2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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