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외에 세무사가 작성 확인한 재무제표로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갱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30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갱신때 제출하는 서류를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외에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해 말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재무상태진단결과보고서’와 올 3월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물품제조ㆍ구매입찰시 ‘결산서(재무상태)검토보고서’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게 된데 이은 성과다.

 

이로써 세무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갱신때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것을 기피하고 심지어 해당 업종의 기장대리를 타 자격사에게 빼앗기는 모순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경우 신규등록·등록갱신시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보고서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세무사가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점을 악용, 다른 자격사가 이를 ‘미끼’로 세무사의 기장거래처를 빼앗아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정보통신부에 “대다수 중소업체의 경우 기장대행, 세무조정 등 세무 및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세무사에게 위탁하고 있는데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외에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로서 면허갱신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세무사의 직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업체들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로도 등록갱신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구정 회장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갱신시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로도 통신공사업 등록갱신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기장을 수임하고 있는 회원들의 고충이 해소되게 되어 세무사의 역할이 증대되게 되었다”며 “건설업종 사업자가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도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던지 아니면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로도 신규등록과 등록갱신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