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혁신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으며,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하고 “세계 40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정부능력 평가, 효율성 평가를 최소한 20위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2005 정부혁신추진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꼭 역량있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들한테 보다 더 착실히 봉사하고 떳떳하게 월급 한 번 받아보고 떳떳하게 지난날을 얘기해보자. 그렇게 목표를 정해 열심히 함께 해보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2003년에는 로드맵을 만들고 2004년에 와서 혁신관리 과정을 도입하는 등 혁신의 분위기는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혁신의 결과를 적용한 성과, 그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내놓고 그런 방향에서 성과와 결과를 점검하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매뉴얼로 만들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만이 혁신의 결과”라며 “혁신의 성과는 반드시 일하는 방법의 변화로 나오게 돼 있고, 일하는 방법으로 매뉴얼로 공유하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올해는 매뉴얼의 해로,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가는 해가 아니라 매뉴얼을 확산하는 해”라고 명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혁신의 프로세스, 시스템,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으나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어서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설명하고 “좋은 혁신문화에 성공했다든지 혁신프로세스 성공은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감하게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많은 부분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낡은 생각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옛날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수많은 질책을 받아왔고 거의 노이로제에 걸리는 수준”이었다며, “당정관계부터 ‘국정원을 왜 그렇게 내버려두냐’, ‘검찰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으나 그런 생각은 다 낡은 생각으로 이를 그냥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 탈이 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리더, 혁신관리를 성공적으로 해낸 실무 지도자를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관리해 달라”고 지시하고 “앞으로 혁신이 필요한 부서에 리더를 발굴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검색해 점검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2005년 혁신관리 기본계획 △정책품질관리방안 △정책홍보 혁신방안 등 세 가지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정책품질관리방안과 관련해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등을 고민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9급 공무원부터 모든 공직자가 자신이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48개 중앙행정기관장 및 14개 주요 산하기관장, 16개 광역자치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 등 1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지난 해 혁신활동 평가결과 우수부처로 선정된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표창을, 조달청 구자현 국장 등 3명이 훈포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