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전자신고 때 별도로 제출하는 부속서류를 없애고 전자신고 건별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세무대리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한도를 폐지해야 전자신고가 활성화된다고 건의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국세청을 방문,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정관련 개선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가 되지 않는 부속서류의 별도제출 폐지 ▲단순착오 등에 대한 자기수정기회 부여 ▲신고마감일 전산장애 방지를 위한 서버용량 확대 ▲신고양식과 회계프로그램의 호환 ▲제출서식의 간소화 ▲중간예납세액 및 수입금액 등 정보조회 상시 허용 ▲‘조정반지정서’ 사본 별도제출 폐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했을 경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1만원, 부가가치세는 5000원 등 전자신고 건별로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한도액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는 세무사가 1월과 7월의 부가세신고와 소득세(법인세)신고를 모두 전자신고했을 때 1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한도액도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또 수임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자료상 근절을 위해 현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16종의 세무대리정보 외에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 및 납부세액에 관한 정보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 등 6가지의 세무대리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기준경비율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1차적으로 주요경비지출금액을 검증할 수 있도록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서’ 검토제도를 도입하고 과표양성화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축소(연매출 2400만원)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신규사업자 또는 중도폐업자가 있거나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 신고세목의 일부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등에 세무사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전자신고를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신고 건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연간 100만원의 한도액 규정도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