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기업과 노조 모두 투명성 높여야"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28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년 1분기 중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시내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 기조강연을 통해 기업과 노조가 이제는 모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과거 분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면탈해 주고, 새로운 분식을 통해 투명성을 해치는 것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투명한 경영풍토를 위해 한번쯤은 정부가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 그동안 투명성이 높지 못하니까 노조에서도 계속 문제삼았던 것"이라며 "(분식회계는) 집단소송제가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박종구(朴鍾九) 경제조정관은 "이 총리의 발언이 과거 분식을 사면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과거 분식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려 했던 기존의 의미"라며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방침의 변경이나 사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난해말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강연에서 이 총리는 "노조도 이제 여러가지 점에서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며 "잘못된 조직주의를 가지면 노조가 지도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견제받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은 노조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특히 최근 기아노조의 직원채용 개입을 상기, "이번 채용비리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노조도 이제 투명해져야 하고, 투명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쟁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노조는 임금을 받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고, 합리적 노조가 되기 위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노조의 자기 혁신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어 상급노조가 노동자 전체가 아닌, 대단위 사업장만 보게 되면 노동자간 계층이 나눠지고 리더십을 잃는다고 지적, "상급단체는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며 "쟁의능력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정책개발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는 2010년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고 그 이후는 노령화 시대로 흐를 것으로 예견하면서 이에 맞게 선진국과 같은 사회규범, 문화를 정비하고 법과 의식을 고치며 산업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