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기업의 성쇠는 물론 실물경제가 좌우된다고 하지만 실제 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이 바라본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위상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학계, 국회, 언론 등 국내의 소비자정책 전문가 및 실무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구매하는 능력인 '소비자 자립능력'이 100점 만점에 59.4점을 기록,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됐다.

80점 미만인 C등급 이하도 전체의 96.2%에 달했다.

소비자 자립능력 점수가 이처럼 낮은 이유로 84.8%는 소비자의 자립능력을 높일 수 있는 소비자교육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것과, 72.4%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미흡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정책 전문가의 64.8%는 소비생활 전반에서 '소비자의 8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이중 '교육받을 권리'는 7.0만점에 3.20점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쾌적한 환경 권리'는 3.59점,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3.89점 등으로 평가됐다.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소비자정책의 위상'은 59.1%가 '낮다'고 답한 반면 12.3%만이 '높다'고 답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소비자정책 중 가장 취약한 분야로는 '지방소비자보호'(3.89점)가, 향후 최우선 과제로는 '소비자안전'(44.8%)이 꼽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소비생활에 대해 57.7%가 '나빠졌다'고 답했고 올해의 소비생활은 '호전' 22.1%, '차이 없다' 53.8%, '악화' 20.2%로 '기대반 우려반'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은 현재의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심리 회복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민 물가의 안정과 감세정책을 통해 시장수요를 확대하고, 정책적으로는 특히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홍보 부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