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당시와 비교할 때 지난 2003년 법인세는 137% 급증한데 비해 소득세는 20%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법인의 이익도 증가, 법인세는 크게 늘었지만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의 경우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에 따라 각종 공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법인세는 25조6326억8400만원으로 98년의 10조7757억9700만원에 비해 137.9% 증가했고 소득세는 이 기간 17조1940억2100만원에서 20조7873억200만원으로 20.9% 늘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경기회복과 코스닥시장 신설 등에 힘입어 2424억9400만원에서 1조6064억6100만원으로 무려 562.5%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증여세(124.2%)와 부가가치세(112.9%), 특별소비세(114.0%), 농어촌특별세(98.8%)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속세(56.8%)와 교통세(53.8%), 주세(50.3%) 등은 이 기간 전체 세수증가율 68.5%를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