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경제와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상시화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에 규제혁신방을 개설한다.

재경부는 다음달 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제혁신방을 만들어 기업과 국민의 경제 활동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접수된 규제들을 관련 실무부서에서 검토,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인정되면 완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시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인터넷홈페이지에 규제혁신방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규제혁신방과 함께 산업은행 등 10개 산하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제도개선과제 발굴 모니터단, 일반국민 140명으로 이뤄진 민원모니터단 등을 통해서도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찾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1.4분기부터 분기별로 정비된 규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재경부 e-메일클럽 회원 6만여명에 e-메일로 발송, 규제개혁 실적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7천900여건의 규제 가운데 올해 1천여건을 정비키로 했고 규제개혁이 하반기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작업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