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빈 세무사 등 25명의 세무대리인이 지난달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모범세무대리인에 선정되어 지정서를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이들 대리인을 통해 세무업무를 처리한 수임업체 중 납세성실도가 상위 25% 이내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1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이번에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지방회(10명) 서정구 정중신 정현숙 김명현 류한열 신종섭 김구현 정춘식 박동기 송영만 세무사 ▲중부지방회(3명) 신혜숙 홍대율 배택현 세무사 ▲부산지방회(2명) 성낙길 박성우 세무사 ▲대구지방회(1명) 김태원 세무사 ▲광주지방회(2명) 채기백 류연구 세무사 ▲대전지방회(2명) 고제빈 조병환 세무사 등 회원 20명과, 박재범 이상봉 이상철 최현순 황운연 회계사 5명이다.

 

이들에게는 △본인들에 대해 향후 3년간 조사면제 △이들의 수임업체 중 최근 납세성실도가 상위그룹에 속하는 업체 1년간 세무조사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대행시 현지확인 제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대행시 사후관리 배제 △세정협조자 표창시 우선 추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시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종전 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의 성실성 판정에서 수임업체 납세실적 부분은 제외하고 세무대리인의 납세실적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도만으로 평가했다. 또 세무사회의 건의대로 상대평가로 선정인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정기준을 통과한 모든 세무대리인을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선정에는 총 302명의 추천이 있었으며 대리인 본인의 성실성,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충족여부을 기준으로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지정됐다. 

 

세무사회에서는 각 지방회에서 개업 5년이상자, 징계사실 없는자, 보수교육 이수자, 회비체납 없는자 등 내부 추천기준을 적용해 추천한 120명을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추천했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