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빌려간 뒤 이자 2조6000억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한푼두푼 모은 노후자금을 정부가 제돈 쓰듯 하면서 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국민연금공단은 받지 못한 이자 2조6000원의 회수에 본격 나섰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위원회는 25일 “재경부가 1998년부터 연금공단에서 빌려간 돈(45조원)의 이자를 규정대로 주지 않아, 이를 제대로 갚아달라는 공식 문서를 보내기로 위원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988년부터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위한 공공자금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빌려갔으나 싼 이자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 그러자 1998년부터는 자신들이 제시한 이자가 연금공단이 자체 투자해 올린 수익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었다.

 

연금공단의 투자수익률은 99년 11.13%, 2000년 10.41%인 반면, 재경부가 지급한 이자율(5년 만기 국민주택 채권 유통수익률)은 99년 8.44%, 2000년 8.56%로 연금공단의 자체수익률보다 약 2~3%포인트씩 낮았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이 같은 이자 차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지만, 재경부는 “차액을 줄 수도 있다는 임의 규정일 뿐”이라며 지급을 거부해 왔다.

기금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쌈짓돈으로 모은 기금을 정부가 싼 이자로 가져가고도 모른 체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도 정부는 빨리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