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으나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제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OECD국 근로시간은 최장기록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기준 임금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닌 사실도 드러났다.
24일 중앙고용정보원 김승한 연구원의 `OECD 주요국의 고용구조'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 한국의 총고용 중 시간제 고용의 비율은 7.7%로 OECD 28개국 중 23위에 머물렀고 평균치인 14.8%의 절반 수준이었다.
네덜란드가 34.5%로 가장 높은 시간제 고용비율을 보였고 호주(27.9%), 일본(26.0%), 스위스(25.1%), 영국(23.3%), 뉴질랜드(22.3%), 노르웨이(11.5%) 등이 20%대를 기록했다.
한국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은 59.4%로 OECD 국가 중에서 터키(56.9%)를 제외하고 최하위였으며 평균치인 72.3%보다는 12.9%포인트나 낮았다.
여성의 시간제 비율은 오스트리아가 87.3%로 가장 높았고 독일(83.3%), 스위스(82.2%), 벨기에(81.0%), 스페인(80.7%) 등이 80%대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시간제 고용비율이 높으면서도 근로형태로 인한 차별이 없어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이 적다면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차별방지 제도와 함께 고용형태를 다양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3년 피고용자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 2천390시간으로 1천300∼1천700시간대인 독일, 영국 등 대부분 유럽국이나 1천800시간대인 미국, 일본, 체코 등은 물론 2위인 멕시코(1천908시간)보다도 482시간이 많아 단연 1위를 차지했다.
김 연구원은 "장시간 근로는 신규고용보다 초과근로를 선호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여가보다 소득을 선호하는 근로자가 많은 점 등 때문"이라며 "제조업 기준 임금상승률은 2003년 8.7%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에 비해 2∼3배 높았으나 절대적인 임금수준은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8월 기준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540만명으로 2003년에 비해 1년새 80만명이나 증가했으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37.0%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표> OECD국 시간제 고용 비율(2003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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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비율│국가명│비율│국가명│비율│국가명│비율│국가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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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7.9│핀란드│11.3│한국 │ 7.7│뉴질랜│22.3│스웨덴│14.1│
│(여성)│67.2│ │63.5│ │59.4│ │73.3│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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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13.6│독일 │19.6│일본 │26.0│노르웨│21.0│스위스│25.1│
│ │87.3│ │83.3│ │70.5│ │75.2│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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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17.7│그리스│ 5.6│이탈리│12.0│폴란드│11.5│터키 │ 6.0│
│ │81.0│ │67.9│ │70.5│ │66.2│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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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18.8│헝가리│ 3.5│룩셈부│ - │포르투│10.0│영국 │23.3│
│ │68.9│ │69.0│ │ - │ │68.3│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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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3.2│아이슬│ - │멕시코│13.4│슬로바│ 2.3│미국 │13.2│
│ │71.9│ │ - │ │65.7│ │69.1│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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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15.8│아일랜│18.1│네덜란│34.5│스페인│ 7.8│평균 │14.8│
│ │64.2│ │72.1│ │76.0│ │80.7│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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