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심리가 여전히 취약하다.

 과학기술부가 올 상반기 공 청회를 거쳐 하반기 도입을 검토중이라는 과학기술채 10조원 뉴스에 시장은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공급물량이라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근 분위기를 그대 로 보여줬다.

 벤처활성화와 종합투자계획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기 살리기 노력은 자본시장 내 자금을 실물경제로 물꼬를 트게하는 궁여지책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이 사실상 추가금리 인하에 대한 재경부의 요청을 거부한 현 시점에서 정부로서는 저금리 기조를 훼손하지 않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 제다.

 그러나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일단 환율이 불안하며 벌써부터 추경얘기가 심심 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적자재정의 편성과정에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장 2월 국채발행 계획에 과연 환시채가 얼마나 포함될지 시장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한편 재정정책에 있어서 민간수요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여부, 그리고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금리를 내려봐야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함 정(liquidity trap) 아래에서의 금리 인하 무용론 등이 현 단계 경기운용에서 무엇 보다 중요한 문제들이다.

 정부로서는 민간자금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익률 을 따라 움직이는 자금이 자본회임기간이 긴 인프라쪽에서 자발적 투자가 가능한지 다소 회의적이다.

 통화당국 또한 정책금리를 내려봐야 금융시장내에서만 맴도는 현상 앞에서 유동 성 함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25bp인하로 이젠 어느 정도 통화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

 전일 한은이 저금리가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반면 가계 이자수입은 줄여 양극화 를 더욱 부채질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더 이상 금리를 낮춰봐야 현 단계 우 리경제의 핫이슈인 '양극화'만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이 깨져버린 산업구조, IMF 이후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한 기업의 재무행태, 지난 정권에서 채택한 가계팽창 정책 등이 한데 어우려져서 현재 우리경제의 모순점들이 도태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부총리는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을 열어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설명회 수준 의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전 7시30분부터 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0시30분쯤 관련 보도자료가 나올 예정이다.

 미국시장에서 美국채수익률은 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약화된 영향속에 소 폭 하락, 10년물이 1bp 낮은 연 4.16%에 각각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