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내외 기업들간의 법인세 통합을 추진중이라고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루 지웨이 금융성 차관은 최근 열린 경제상황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완료하자면 1~2년은 걸릴 것이고, 완전한 통합까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통합을 위한 조건은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정비, 산업 부문 등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내외 구별없이 15%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하나의 예로 소개했다.

 이어 그는 임금과 광고비 지출, 증여 등이 법인세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중국의 법인세는 해외 기업의 경우 11%지만, 국내 기업은 22%이고 이중 중대형 국영기업들의 법인세율은 30%에 이르고 있다. 또 국내 기업들은 할 수 없지만 해외 기업들은 임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루 차관은 "법인세 통합은 불가피한 문제"라며 "현 체제는 국내외 기업들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왔다"고 통합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국내외 기업들간 차별 철폐 ▲세수확대에 따른 세수여유 ▲세제통합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문제 개입의 축소 ▲국영기업의 지출패턴 조절을 위한 세금체계 조정 임박 등을 법인세 통합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루 차관은 "주권국가는 법을 통해 세율을 바꿀 수 있으며, 어떤 나라도 외국기업들에 대해 15%의 세율을 유지할 의무같은 것은 없다"며 세율 변경이 불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대규모 시장과 낮은 비용때문이지 세금이 낮기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