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00합동법률사무소 등 3개 법무법인에 ‘세무회계관리사’ 명칭 사용이 세무사법상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모두가 “유사명칭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의 세무사로 등록된 자가 아니면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납세자가 자격사 선택에 큰 혼란을 겪게 돼 납세자 권익이 보호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다.

 

또 법무법인들은 이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 ‘세무회계지도사’가 ‘세무사’의 유사명칭인지 여부

 

‘회계’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업회계를 지칭한다.

 

그러나 조세 부과는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로부터 과세표준을 산출해 세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적 조작이 불가피하다.

 

이같이 과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가 ‘세무회계’이므로 이는 세무사의 업무에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이며 ‘회계’라는 용어가 ‘세무’라는 용어에 결부되었을 때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기 보다는 ‘세무’라는 용어에 부수되어 이를 보조하는 용어에 그친다. 또 ‘지도’라는 용어는 ‘어떤 일이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이끄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무회계지도’라는 용어는 세무회계 일을 가르치거나 상담, 자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세무회계지도사와 세무사는 유사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 세무사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세무회계지도사협회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면서 세무사와 유사한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세무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이같은 세무사와의 명칭 및 업무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세무회계지도사협회가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으로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한다면 세무회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의해 세무사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세무회계지도사협회가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세무사법은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의 민간자격시험에 대한 시험의 공고, 원서접수, 시험실시, 자격부여 등에 대한 가처분 가능 여부

 

‘세무회계지도사’는 ‘세무사’의 유사명칭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에 위반되므로 가처분이 가능하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