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정선기자]`매입원가 전가, 자원왜곡 우려.`정부의 잇따른 세제강화, 즉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서의 조세규제는 일단 외견상으로는 성공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남권 재건축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했고 전반적인 집값 상승세도 크게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격안정이라기보다는 거래동결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지금의 집값 안정이 어쩌면 ‘자기 최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면서 발휘되는 진정한 집값 안정이 아니다”며 “지금의 상황을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보는 시각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세금중과로 거래가 마비되면서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마저 팽배하다.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중개업소는 물론 도배나 이사업체의 불황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주거이동이 위축되다보니 역전세난, 입주난이라는 신풍속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도 하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승수(乘數)효과는커녕 관련 산업의 연쇄도산을 야기시키는 자원왜곡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모든 게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증요법 식으로 접근하다보니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난 세금부담 만큼 향후 거래시 매입원가에 전가시키는 역효과도 제기된다. 집값 안정책이 거꾸로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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