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김성일)는 지난달 27일 대회의실에서 명의대여자 등 지방회 등으로부터 접수된 부실세무대리 혐의와 관련해 지난 6월말부터 본·지방회 정화조사위원회가 전국 일제 정화조사를 실시한 데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명의대여 혐의자 2명과 실태확인조사자 등 7명을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키로 심의 의결했다.

 

업무정화조사위는 조사자 중 1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1명은 심의를 보류했다.   

 

업무정화조사위가 명의대여 혐의자에 대해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한 것은 명의대여 등의 부실세무대리 행위는 세무사업계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체 세무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특히 명의대여 행위, 금품수수 중개행위, 허위재무제표 확인 등의 부실세무대리는 업계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써 전체 회원의 권익침해로 이어지고 세무사 관리감독 강화라는 문제를 야기하여 세무사징계권 이양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정화조사위 관계자는 정화조사위의 명의대여혐의자에 대한 윤리위 징계요구와 관련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윤리의식에 바탕한 업무수행이 돼야 한다”면서 “본회는 물론 지방회 차원에서도 부실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자율정화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