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한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까지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해 올해부터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20%가 비과세된다.

이로써 연간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 세무사의 경우 지금까지 농어촌특별세 20만원이 과세돼 실제로는 80만원의 세액공제를 보게 되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 전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를 건의하였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