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부조정 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홈페이지 [회원공지]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를 받는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법인은 의무적으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대상기업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작성한 법인세신고서만 제출하면 무신고로 간주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07%와 법인세의 20%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한편 70억원 이상 법인은 조정계산서 작성능력이 있는 관계로 법인세신고시 조정계산서 수수료 문제로 세무사의 조정계산서 첨부를 기피하는데 비해 소규모 영세법인은 조정계산서 작성능력이 없는 관계로 세무사에게 조정계산서 작성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법인세신고시 7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원용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한 것은 세무사의 역할 확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업무영역 확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그동안 동일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의 동시수행을 금지해 줄 것과 외형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인에 대하여는 외부회계감사제도처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토록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