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 만료기한인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세청에 등록을 완료한 세무법인은 총 9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004년 12월 20일까지 109개였던 세무법인 가운데 조직변경 만료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못한 17개 법인은 자동해산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기존 합명회사로 설립된 세무법인이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세무사)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자본금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자해야 하는데 자동해산 법인들은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2003년말까지 기존 합명회사 세무법인을 해산하고 유한회사 세무법인을 다시 설립해야 했으나,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해산없이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 조직변경 등기가 되도록 대법원으로부터 특례조치를 받아낸 바 있으며 세무사법을 개정해 전환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바 있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