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세와 보유세가 오르는 가구가 많아 단독주택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재개발지역의 단독주택 매입도 세금 부담으로 꺼리게 돼 부동산 투자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이번 단독주택 표준가격 공시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향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의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며 “4월30일 단독주택의 개별 주택가격이 고시되면 과세표준이 시가의 70∼80%를 반영한 공시가로 바뀌면서 세금부담이 1∼3배 정도 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가격을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했더라도 개별가격은 공무원이 비준표에 의해 추출한 것이므로 비준표가 아무리 세부화되어 있더라도 짧은 시간에 정확한 가격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과장은 “이번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모든 사람이 체계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이 없이 설정된 것 같다”며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에 따라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의제기도 적지 않아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 잠실2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입주자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므로 세금 문제는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며 “다만 어차피 단독주택 등을 매입할 실수요자라면 4월30일 이전까지 매입,등기를 마치는 것이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