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세 인하 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 이달 5일 행정자치부가 거래세인하 일환으로 등록세를 인하했지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분위기가 반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지난 5일 이후 등록세 인하(5일) 이후 일주일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0.01%가 상승했으며 그 중 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 강동, 송파, 용산, 과천, 분당)에 위치한 아파트 매매가는 0.0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0.03% ▲경기 -0.01% ▲신도시 -0.04% ▲수도권 전체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서초구 방배동 삼성래미안아트가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41A, B평형이 일주일 새 각각 2천만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입주한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문정은 시세상승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등록세인하의 영향으로 작년부터 쌓여있던 급매물 중 몇 개가 거래됐으나 그 대상은 소수에 불과해 정부의 거래세 인하에 따른 거래활성화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아파트는 이번주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가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값 상승률을 웃돈 이유는 등록세인하에 따라 작년 10월~12월에 입주한 신규아파트가 미미하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등록세인하에 따른 상승이라기 보단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중 잠실주공 재건축 1, 2단지가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갈 것이 확실시 되면서 평형별로 각각 1천만원씩 상승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닥터아파트 강현구 실장은 "그 밖에 신규입주아파트가 아니거나 재건축 호재가 없는 단지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문의만 늘었을 뿐 거래는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면 등록세인하가 악재로 작용된 주택거래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고 올 주택시장 상황이 나빠질 거래 및 문의가 없었으나 등록세인하에 따라 매수자가 증가될 것으로 착각한 매물이 더 나와 매물 수만 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등록세인하 내용은 현행 등록세율을 부동산 취득가액의 3%에서 1.5%(개인 간 거래 시)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시가표준액(시세의 30~40%)으로 신고했던 지역도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시세의 70~90%)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율은 낮아졌어도 실제 납부세액이 증가해 거래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실거래가로 신고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돼 세율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되지만 등록세율 인하만으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