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경기는 지난해 하반기에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침체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可視化)할 것이라는 정부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주택경기 침체는 올해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내수경기 살리기에 주요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는 11일 ‘2004년 주택시장 동향 및 2005년 주택경기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택경기는 침체 가시화 국면에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 수요는 부진한 반면 입주 물량은 증가해 주택 매매가격은 3∼4%, 전세금은 4∼5%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경기는 내수경기 전반에 큰 파급 효과=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액은 19조9237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2003년의 32조7139억 원보다 12조7902억 원(39.1%) 정도 감소한 것. 이에 따라 일자리는 30만1873개가 없어졌으며 국내 산업생산은 27조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기준 4.9%이며 도로건설 등 비(非)주택 건설산업까지 합치면 17.5%다.

주택산업의 이 같은 비중을 감안해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일부 해제할 방침을 조금씩 내비치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재건축 규제와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 억제 제도는 직접 규제를 줄이고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를 대폭 완화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등의 다른 정책 담당자들은 경기회복 못지않게 집값 안정에 비중을 두고 있어 본격적인 주택 규제 완화 정책이 실시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주택경기 침체는 서민에게 더 큰 타격=주택산업은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고 일용 노동자 등 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주택경기를 살리지 않고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洪淳直) 연구위원은 “지난해 통계상으로 집값이 2% 정도 떨어졌는데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했다”면서 “올해 집값이 4% 정도 추가 하락하고 주택경기가 더 가라앉으면 내수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의 침체는 특히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소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사례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이삿짐 화물업체수가 2004년 6월 말 현재 4800여 곳으로 2003년 6월부터 1년간 20%(약 1200곳)나 문을 닫았다.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가라앉으면 일반의 예상과는 반대로 서민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건교부도 올해 주택경기 전망에서 “매매가격은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진다”면서 “서울 강남의 대형 평형 아파트값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보합세에 그치는 반면 주거 선호도가 낮은 지역의 작은 평형은 하락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방향은 맞지만 타이밍이 적절한지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張成洙) 연구실장은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구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증가해 주택 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거래 관련 규제만큼은 대폭 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114의 김희선(金希鮮) 전무는 “종합부동산세 등 신규 세제 시행 시기를 관계 부처들이 협의해 조정하고 분양 관련 규제도 시장 상황에 따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