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배상책임보험 요율이 전년 대비 29% 인상된 조건으로 단체계약이 체결됐다. 손해율이 전년대비 약 140% 이상 치솟다 보니 공동책임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 손해율이 급증한 이유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도 있지만 반복된 사고유형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다. 세무사신문은 보험운영중개법인인 록톤컴퍼니즈코리아의 도움을 받아 배상책임보험 손해율 증가 원인과 세목별 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하고,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손해액 산정과 지급 과정을 세목별로 유형과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제707호(2017.9.1.)에서 배상책임보험 손해율 증가원인과 세목별 보험금 지급현황을 설명하고, 보험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종합소득세의 사고유형과 사례를 짚어보았다. 이번호에는 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의 사고유형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 법인세 사고 유형① : 중소기업 감면신고 오류

법인세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감면이 잘못된 사고는 꾸준히 발생했다.
2016년에 9건, 7100만 원이 지급됐다. 2014년 7건, 4400만 원 2015년 9건, 3840만 원에 비해 늘었다.
창업감면 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은 사례, 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한 사례가 있다.
○○세무법인은 세무대리 업체인 S산업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이 개정되어 2013년 이전 창업은 4년, 2013년 이후 창업은 5년으로 감면 기간이 변경된 것을 알지 못했다.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기간 5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해서 가산세를 손해배상청구 받았고 자기부담금 300만 원을 차감한 3050만 원이 지급됐다. 공동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가입해서 따로 공동보험비율 차감은 없었다.

■ 법인세 사고 유형② : 최저한세 적용 오류

최저한세 적용을 잘못한 사례도 꾸준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하면서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박스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D사는 2013년에 경기 고양시에 있던 공장을 경기 화성시로 이전했다. ○○세무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해서 D사의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2016년 8월 관할 세무서의 해명요구를 받고 확인해보니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되더라도 최저한세 7%를 적용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산세 약 30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받아 보험사고를 접수했고 확정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공제한 것에 공동보험비율을 추가로 뺀 1690만 원이 지급됐다.

■ 양도소득세 사고 유형① : 8년 자경농지 감면 오류

양도소득세 사고 중에서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사고가 크게 늘었다.
2014년 2건에 지급액 2800만 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 15건 7500만 원, 2016년 10건 1억5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은 전년대비 사고건수는 줄었으나 고액사고 영향으로 지급액은 늘어났다.
세무법인 ○○은 2011년 9월경 의뢰인 A의 토지 양도세 등을 상담하면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해서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서 신고했다. 2017년 5월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농지가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내 양도된 경우에 한해 감면 대상이나 해당 농지는 3년이 지나 양도되어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560만 원이 손해배상청구 됐고 확정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을 공제하고 피보험자 공동보험비율 27%를 한 번 더 차감한 후 188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 양도소득세 사고 유형② :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장기보유 공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잘못 판단해서 장기보유 공제한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K세무사는 의뢰인 B가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했다. 세무사는 전체 양도토지에 대해 사업용토지로 계산하고 신고했으나 2016년 10월 관할 세무서에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며 추가 세액을 고지했다. 확인해보니 세무사 K가 사업용 기간을 검토하면서 토지 소유기간 동안 40% 초과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봐야 하는데 사업용토지로 잘못 신고한 것이다. 가산세 1910만 원을 보험사고 접수했고 확정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백만 원을 공제한 1300만 원이 지급됐다.

■ 부가가치세 사고 유형①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

부가가치세 분야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이중입력 혹은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또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해야 하지만 전부계산 한 사례, 전자신고 하면서 단순 전송실수나 기재가 잘못된 사례도 있다. 합계표 제출 누락, 영세율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사례도 꾸준하다.
지급 현황은 2014년 40건 3억3900만  원, 2015년 46건 3억7100만 원, 2016년 45건 3억9800만 원으로 증감이 크지 않다.
세무법인 ○○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A사의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업무를 맡았다. 이때 A사는 현장별 면세비율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과세, 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사업장 전체에 대해 면세비율을 적용했고 과다공제 됐다. 2016년 3월 세무조사 기간 중에 지적되어 가산세 5410만 원을 손해배상청구 받았다. 보험사는 확정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을 차감하고 공동보험비율 27%를 공제한 2110만 원을 지급했다.

■ 부가가치세 사고 유형② : 의제매입세액 한도 초과

○○ 세무법인은 기장대리 업체 H사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2016년 2기 확정 신고까지 대행했다. 당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체 수입금액까지 합산하여 과세표준 40%를 산정했고 한도초과액이 발생했다. 2017년 4월 관할 세무서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로 알았고 가산세 2520만 원을 손해배상청구 받았다. 확정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 공동보험비율 17%를 뺀 610만 원이 지급됐다.

 

세무사신문 제709호(20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