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1인당 납세액은 줄고 있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소득세 납부액(2003년 기준)은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의 10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내놓은 ‘2004년 국세통계연보’(2003년 징수실적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소득세 납세자는 2000년 2,470명에서 2003년 6,018명으로 3년새 2.4배 늘었다. 이들이 낸 소득세 총액은 같은 기간 3백68억1천8백만원에서 6백93억8천4백만원으로 1.9배 늘었으나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은 1천4백94만원에서 1천1백52만원으로 22.9%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소득세 납세자 수가 늘었는데도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이 줄어든 것은 저임금을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늘어난 데다 캐나다·미국 등에서 들어와 국내 학원에서 일하는 영어 강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1인당 소득세 납부액(1천1백52만원)은 우리나라 봉급생활자 1인당 평균 근소세 1백22만원의 9.4배에 이른다. 이는 외국인들이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인적공제·특별공제 등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법인세를 내는 외국 법인은 줄고 있으나 법인세 납부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내는 외국 법인수는 2000년 1,147곳에서 2003년에는 1,134곳으로 1.1% 줄었으나 이들이 낸 법인세액은 4천6백60억9천3백만원에서 5천17억9천2백만원으로 7.7%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작은 법인들이 줄어든 반면 사업규모가 큰 법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