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늦춰진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까지였던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이달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부가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서 압류한 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미루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을 받을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이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05호(20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