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용률이 높아 보이는 데는 기관들의 '꼼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먼저 한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를 권고할 때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수용'이 있다.

인권위는 전부 수용과 일부 수용을 모두 '수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권고 일부만 받아들여도 수용률은 전부를 받아들인 것과 똑같다.

더 심각한 것은 미회신이다. 인권위는 기관이 회신한 경우에만 수용률 통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권고를 무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해도 오히려 수용률이 높아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실제로 작년 인권위가 한 권고는 모두 249건이지만, 인권위는 연말 기준 71건(28.5%)에 대해서만 수용 여부를 회신받았을 뿐 나머지 178건에는 답을 받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인권위는 최근 3년간 중앙 정부부처에 한 권고의 수용률을 87.2%로 잡고 있지만, 권고 70건 중 일부 수용·불수용·검토 중을 제외하고 전부 수용된 것은 36건으로 5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권위법은 기관이 권고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이행계획을 회신하도록 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90일 이내 회신율은 2012년 78.5%에서 조금씩 낮아져 지난해에는 74.7%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권고수용률을 실효적으로 높이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을 빨리 구제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인데 권고수용 여부조차 회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역할을 다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5월 25일 인권위 위상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무늬만 수용' 행태나 수용 여부 미회신 등을 근절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수용되기 쉬운 권고를 주로 해온 것도 수용률 고공행진 '착시'에 일조했다고 입을 모았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는 "인권위는 그간 '인권교육 시행' 등 기관이 수용하기 쉬운 말랑말랑한 권고를 해왔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은 '권고' 대신 이행계획 회신 의무가 없는 '의견표명'을 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오 국장도 "국회나 사법부 등 힘 있는 기관에는 거의 권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