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는 현행 조세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복지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명 중 2명 꼴인 65%가 “추가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지난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 본부장은 7,106명을 대상으로 한 재정패널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이들 가구 평균소득은 5,060만 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약간 불공정하다’ 39.4%,
‘매우 불공정하다’ 7.4% 등 절반 가까이인 46.8%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공정하다’는 0.5%에 그쳤고, ‘약간 공정하다’는 13.4%였다. ‘보통이다’는 39.3%로 집계됐다.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와 비교한 본인 세금부담 수준’으로는 절반이 넘는 55.9%가 ‘적당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는 35.6%, ‘매우 높은 수준이다’ 3.9%,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3.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45.7%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 혜택 수준이 ‘비슷하다’고 말했고, 33.4%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10.3%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으로는 55.2%는 ‘적당하다’, 34.6%는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3분의 2 가량인 64.5%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비 5% 미만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0%였고, 10%까지 낼 수 있다고 말한 이는 5%에 불과했다.

한편 전 본부장이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10.1%에 그쳐 독일(42.5%), 일본(32.4%), 영국(32.1%), 미국(22.8%)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는 세제로 인한 형평성 개선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