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5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11조원을 넘었다.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초과 세수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실탄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어깨도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세수 초과분 8조8,000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23조8,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11조2,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51.1%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 증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5월에 2조8,000억 원 더 걷히는 등 5월까지 세수가 전망 대비 11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정부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1∼5월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4조3,000억 원 증가한 3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58.3%였다.

소득세는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 신고 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 원 증가한 32조 원이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48.8%였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1조2,000억 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2조5,000억 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50.6%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세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다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 내수 경기에 불확실성이 있어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11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는 정부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를 8조8,000억 원 수준으로 봤는데 이보다도 2조 원 이상이 많다.

이 관계자는 “결손이 나면 안되므로 추경 편성시에는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000억 원 가운데 5월 누계 집행액은 135조3,000억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48%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까지 11조3,000억 원 흑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 원 적자로 나타났다.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