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이 사실상 경유세 인상으로 결론났다.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유력한 시나리오 중에는 경유세를 급격히 올려 휘발유보다 가격을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도 담겨 화물차를 비롯한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7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1일 최종회의를 열고 연구용역안을 최종 검토한 뒤 내달 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용역안은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개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분석 기간은 2018년에서 2025년으로 설정됐다.

용역안에 담긴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100으로 두되 경유는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중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용역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클린디젤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경유가격 인하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나온) 10개 안을 모두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안을 줄이거나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용역안에 따르면 경유 인상을 골자로 한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안은 실질 국내총생산과 민간소비지출, 투자는 물론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을 일부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용역안은 그러나 경유의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에 비해 높음에도 기존의 낮은 세율을 유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청회가 열렸던 소득세 공제제도, 주세 개편 등에 관한 연구용역안은 현행 제도 유지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담았다. 그러나 에너지 세제개편 용역안은 유독 모든 안이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이 정부가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가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 내지 별도 발표를 통해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서민 부담이 급증, '제2의 담뱃세 인상' 파동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체 차량 2천99만대 중 41.1%인 862만대가 경유차였다. 특히 이중 300만대 이상이 화물차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유가격이 인상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경유 가격을 올렸을 때 미세먼지가 감축되는지와 관련된 과학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세금 인상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