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정사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세출예산 개혁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새 정부가 탄생한 올해가 모든 재정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적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전재정포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신정부, 재정 구조개혁 할 때다'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재정 당국이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먼저 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하향식)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각 부처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은 재원을 배분받는다.

현행 시스템에선 각 부처가 기존 재정사업을 현상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새 사업을 소폭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정 전 차관은 "현재 톱다운 방식은 재정사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은 기득권화돼 재정사업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넓혀가고 신규 사업의 틈은 점점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각 부처가 해온 재정사업을 줄이려다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정 전 차관은 "이를 해결하려면 짧게는 5년, 늦어도 10년에 한 번씩은 대대적인 세출예산 개혁작업을 해야 한다"며 "재원을 사전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보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각 수요부처가 제기하는 사업을 제로 베이스 기준에서 결정하고 기존 사업의 기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 정신에 맞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서라도 예산 개혁은 새 정부의 필수과제"라며 새 정부가 탄생한 올해가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검토할 적기라고 했다.

정 전 차관은 세출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의 가칭 '세출구조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조개혁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가 역할에 기초해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절감 목표를 정하고 일정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세출 구조개혁의 결과 가용 재원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것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며 '주객전도'를 경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은 ▲복지 세출 증가 ▲ 국가부채 증가 ▲ 국민부담률 늘리기는 어렵고 저성장으로 재정지출 확대 추세라는 '트릴레마'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릴레마에서 탈출하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재정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면서도 "재정보강과 같은 쉬운 정책은 추진되지만 재정개혁과 같은 어려운 정책은 미뤄지거나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부원장은 두 정책의 병행을 위해 영국에서처럼 집권한 다수당이 정치권 합의 없이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집권당은 재정 당국에 재정정책을 위임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원장은 "기획예산처의 괄목할 만한 재정정책 성공 경험이 있고 성공적 재정정책의 DNA가 아직 재정 당국에 남아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의 재정정책·재정개혁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