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40조 원 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섰다.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조 원 이상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7조1,0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224만 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3조 원으로 전년보다 15조 원 이상 줄었다.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입 등 정부 수입은 예상보다 늘어난 반면 국민을 위해 쓴 돈, 지출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962조1,000억 원,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 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34조 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105조9,000억 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39조9,000억 원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3분의 2인 92조7,000억 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6,000억 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2016년 예산안 기준(39.3%)에 비해서는 1.0%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45조 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 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12조8,000억 원이었다.

다음해 이월액은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 감소한 4조8,000억 원, 불용액은 2,000억 원 증가한 11조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1조 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을 충실히 집행했다면 추경을 별도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 원(GDP 대비 1%) 흑자로 전년 대비 17조1,000억 원, 예산 대비 14조4,000억 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4% 수준인 22조7,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15조3,000억 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16조3,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2011년(-13조5,000억 원)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