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월세 등 임대료를 올릴 때 반드시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해야 한다.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담 없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힐스테이트뉴스테이회사 등 뉴스테이 업체 11개사,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 19개사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중산층이 장기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정책이다.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수정됐다.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에 비해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차인이 대출 등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풍양속' 또는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등의 계약 해지 요건은 '해로운 행위',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임차인에게 고치도록 한 뒤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 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약관 조항이 남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임차인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월세와 보증금 이자 총액의 10%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은 임대차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령 임대차보증금이 1억8천만원,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위약금은 1천800만원이지만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252만원이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이나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아파트 수선비 등 필요·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 19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스스로 고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약관에만 해당되며 개인 간 주택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표] 조사 대상 사업자 및 불공정약관 현황

연번	피조사인 (시행사)	시공사	임대건물 소재지	임대료 인상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위약금 조항	권리설정 금지조항	유익비 등 청구 금지조항
					담보제공	미풍양속
1	(주)힐스테이트뉴스테이회사	현대건설(주)	수원		○	○		○	○
2	(주)동탄2대우뉴스테이회사	(주)대우건설	화성		○	○	○	○	○
3	(주)인천도화뉴스테이회사	대림산업(주)	인천	○	○				○
4	(주)위례뉴스테이회사	대림산업(주)	위례	○	○				○
5	(주)지에스뉴스테이회사	GS건설(주)	화성		○	○
6	(주)엘티제1호뉴스테이회사	롯데건설(주)	화성		○	○		○	○
7	(주)엘티제2호뉴스테이회사	롯데건설(주)	화성		○	○		○	○
8	(주)대한제4호뉴스테이회사	SK건설(주)	화성		○	○		○	○
9	(주)대한제5호뉴스테이회사	(주)한화건설	인천	○	○	○		○	○
10	(주)대한제1호뉴스테이회사	(주)한화건설	수원	○	○	○		○
11	(주)우미뉴스테이회사	우미건설(주)	진천	○	○	○		○	○
12	(주)부영주택	(주)부영주택	-			○
13	티에스자산개발(주)	(주)호반건설	구미	○					○
14	계룡건설산업(주)	계룡건설산업(주)	세종	○	○				○
15	대방하우징(주)	대방건설(주)	시흥			○
16	화성산업(주)	화성산업(주)	양산			○
17	(주)펜테리움건설	(주)금강주택	화성	○				○	○
18	(주)와이엠개발	(주)영무토건	충주			○	○
19	(주)유승종합건설	(주)유승종합건설	남양주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