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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R&D 정부 지원, 한국 OECD 3위…프랑스·러시아 1위 |
| [2017-03-0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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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연구개발(R&D)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액수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프랑스와 러시아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4일 OECD의 '2016 R&D 세금혜택 지표'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 R&D 직접 자금지원과 세금혜택을 합한 금액의 GDP 대비 비중이 비교 대상 44개국 중 가장 높은 곳은 프랑스와 러시아로, 각각 0.39%였다.
이 통계는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한 주요 44개국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과 아일랜드가 각각 0.36%로 공동 3위를 차지했고, 헝가리(0.31%), 벨기에(0.30%), 오스트리아(0.27%), 미국(0.25%), 슬로베니아(0.24%), 영국(0.23%)이 10위권에 들었다.
이어 호주(0.20%), 캐나다(0.18%), 일본·네덜란드·아이슬란드(각 0.17%), 체코(0.16%), 노르웨이·포르투갈(각 0.15%)의 순이었다. 중국은 0.13%로 중위권에 속했다.
주요 44개국 정부의 기업 R&D 직간접 지원액
[자료: OECD]
OECD: Release of 2016 edition of R&D tax incentive indicators (February 2017)
직접 지원과 세금 혜택을 통한 간접 지원 중 어느 쪽의 비율이 높은지는 나라별로 크게 달랐다. 예를 들어 공동 1위인 러시아의 경우 직접 지원이 0.37%포인트, 세금 혜택이 0.02%포인트로 정부 직접 지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또 다른 공동 1위인 프랑스는 직접 지원이 0.12%포인트, 세금 혜택이 0.27%포인트로 세금 혜택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미국, 아이슬란드, 체코 등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정부 직접 지원이, 아일랜드, 벨기에, 호주,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등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직접 지원이 0.17%포인트, 세금 혜택이 0.19%포인트로 양자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과 세금혜택 ※ GDP 대비 백분율(%)로 표시
| 국가 |
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 (최신) |
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세금혜택을 통한 간접 지원 (최신) |
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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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세금혜택을 통한 간접 지원 (과거) |
비교 대상 연도 (최신 및 과거) |
| 프랑스 |
0.12 |
0.27 |
0.15 |
0.09 |
2013, 2006 |
| 러시아 |
0.37 |
0.02 |
0.35 |
자료없음 |
2011, 2006 |
| 대한민국 |
0.17 |
0.19 |
0.14 |
0.16 |
2014, 2007 |
| 아일랜드 |
0.07 |
0.29 |
0.04 |
0.04 |
2014, 2006 |
| 헝가리 |
0.16 |
0.15 |
0.04 |
0.07 |
2014, 2006 |
| 벨기에 |
0.10 |
0.20 |
0.07 |
0.05 |
2012, 2007 |
| 오스트리아 |
0.14 |
0.13 |
0.10 |
0.07 |
2014, 2006 |
| 미국 |
0.18 |
0.07 |
0.18 |
0.05 |
2013, 2006 |
| 슬로베니아 |
0.14 |
0.10 |
0.07 |
0.04 |
2014, 2007 |
| 영국 |
0.10 |
0.13 |
0.07 |
0.05 |
2014, 2006 |
| 호주 |
0.03 |
0.17 |
0.04 |
0.08 |
2013, 2006 |
| 캐나다 |
0.03 |
0.15 |
0.03 |
0.19 |
2014, 2006 |
| 일본 |
0.03 |
0.14 |
0.03 |
0.12 |
2014, 2006 |
| 네덜란드 |
0.02 |
0.15 |
0.03 |
0.07 |
2014, 2006 |
| 아이슬란드 |
0.11 |
0.06 |
0.10 |
0.06 |
2014, 2011 |
| 체코 |
0.11 |
0.05 |
0.12 |
0.03 |
2014, 2006 |
| 노르웨이 |
0.08 |
0.07 |
0.06 |
0.05 |
2014, 2006 |
| 포르투갈 |
0.05 |
0.10 |
0.02 |
0.06 |
2014, 2006 |
| 스웨덴 |
0.13 |
자료없음 |
0.11 |
0.00 |
2014, 2007 |
| 중국 |
0.07 |
0.06 |
0.05 |
0.05 |
2013, 2009 |
| 이스라엘 |
0.11 |
자료없음 |
0.17 |
자료없음 |
2014, 2006 |
| 덴마크 |
0.04 |
0.06 |
0.04 |
0.05 |
2014, 2007 |
| 스페인 |
0.06 |
0.03 |
0.09 |
0.03 |
2014, 2006 |
| 브라질 |
0.05 |
0.03 |
0.03 |
0.01 |
2013, 2006 |
| 그리스 |
0.03 |
0.05 |
0.01 |
0.01 |
2014, 2006 |
| 터키 |
0.04 |
0.04 |
0.03 |
0.01 |
2014, 2008 |
| 에스토니아 |
0.07 |
0.00 |
0.04 |
0.00 |
2014, 2006 |
| 독일 |
0.07 |
0.00 |
0.08 |
0.00 |
2014, 2006 |
| 핀란드 |
0.06 |
0.01 |
0.09 |
0.00 |
2014, 2006 |
| 멕시코 |
0.06 |
0.00 |
0.02 |
0.04 |
2014, 2007 |
| 뉴질랜드 |
0.06 |
0.00 |
0.04 |
0.05 |
2013, 2008 |
| 폴란드 |
0.05 |
자료없음 |
0.02 |
자료없음 |
2014, 2008 |
| 이탈리아 |
0.05 |
0.0004 |
0.04 |
0.03 |
2013, 2007 |
| 남아프리카공화국 |
0.02 |
0.0300 |
0.10 |
0.01 |
2012, 2006 |
| 루마니아 |
0.03 |
0.01 |
0.10 |
0.00 |
2014, 2006 |
| 칠레 |
0.01 |
0.01 |
0.003 |
0.00 |
2014, 2008 |
| 리투아니아 |
0.01 |
0.01 |
0.01 |
0.00 |
2014, 2006 |
| 스위스 |
0.02 |
0.00 |
0.03 |
0.00 |
2012, 2008 |
| 슬로바키아 |
0.01 |
0.00 |
0.03 |
자료없음 |
2014, 2010 |
| 불가리아 |
0.01 |
0.00 |
0.001 |
0.00 |
2013, 2006 |
| 키프로스 |
0.01 |
0.00 |
0.02 |
0.00 |
2013, 2006 |
| 크로아티아 |
0.0020 |
자료없음 |
0.01 |
자료없음 |
2014, 2006 |
| 몰타 |
0.0020 |
자료없음 |
0.003 |
자료없음 |
2014, 2006 |
| 라트비아 |
0.0030 |
0.0040 |
0.01 |
0.00 |
2014, 2006 | ※ 자료출처: OECD, R&D Tax Incentive Indicators, http://oe.cd/rdtax an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http://oe.cd/msti, Febr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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