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 투명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조사 평가한 결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엉터리 공시를 해온 공익법인 등은 1,600개가 넘었다.

그동안 기부를 막는 최대 요인으로 기부자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불신이 꼽힐 정도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요구는 끊이지 않았는데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던 셈이다.

다만,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익법인 162곳은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로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재무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는 지난달 22일 자체적으로 만든 평가지표인 ‘GSK1.0’을 활용, 국내 공익법인들을 평가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외 기부 선진국에서는 공익법인의 평가지표와 정보공유가 활성화돼 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기획재정부 인가 지정기부금단체로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매년 두 차례 받는다.

이 단체는 이런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별점을 매겼고 공익법인 162곳에 최고 점수인 별점 5개를 줬다.

평가대상은 국세청에 의무공시하는 공익법인 8,585곳 중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설립 2년 미만 단체, 기부금 3,000만 원 미만 법인 등 6,032곳을 제외한 2,553곳이다.

이 중에서도 고유목적사업비 0원, 관리 및 모금비용 0원, 직원 수 0명으로 엉터리 공시한 법인 등 1,665곳은 평가를 유보했다.

나머지 888곳에 대해 별점 평가를 해 281곳은 별 5개, 603곳은 별 4개, 4곳은 별 3개를 받았다.

평가 만점 공익법인 중에서도 119곳은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등 불성실 공시 가능성이 크거나 외부회계감사 대상으로 증시서류가 누락된 법인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162곳이 만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중에는 사회복지법인이 58개로 가장 많고 학술·장학법인 29곳, 문화법인 18곳, 교육법인 6곳, 기타 51곳 등이었다.

사회복지법인에는 월드비전과 밀알복지재단, 한국펄벅재단,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등이 포함됐다.

또 학술·장학 법인에는 서울장학재단, 한국금융연구센터, 역사문제연구소 등이, 문화법인에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엄홍길휴먼재단 등이, 교육법인에는 대한럭비협회, 대한유도회 등이 있다.

한국가이드스타의 평가결과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95호(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