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세인 소비세와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수도권 과밀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일부를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이 28일 오후 서초구 연구원 강당에서 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생전략과 서울시의 역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희윤 시정연 도시계획설계 연구부장은 행정수도 이전 논란 뒤 지역균형 발전에 서울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 부장은 먼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가 내놓은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도시안 등의 방안은 재정과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 정책과의 관계가 모호하다”고 비판한 뒤 ‘선 지방분권→후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을 제시했다.

정 부장은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 소비세·소득세를 도입해 지자체의 재원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추가로 보조하는 재정조정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또 “수도권 과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투입해 비수도권 발전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시공학)는 “정 연구부장의 주장은 적자생존 논리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살아남고 재정이 열악한 나머지 지자체는 발전이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현재도 우리나라의 전체 재원의 7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지방세를 늘리면 오히려 지역간 재정 격차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웅래 경기개발연구원 정책개발센터장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바로 ‘분권’이라고 볼 때 일정한 예산 분권과 지역간 개발협약 등에 찬성한다”면서도 “특정목적 재원인 부담금을 이용해 지방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미 조성된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