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법 부작용?'…계약 기간 3년 초과 근로자 '뚝'
만족스럽지 않은 비정규직 일자리지만 이마저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 기간이 3년을 넘는 인원은 8만5천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3년 초과 근무자 비중은 조사가 시작된 2003∼2006년께만 해도 4.4∼5.2%대였고 2007년에는 7.5%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쪼그라들었다.

그나마 2009년 1.2%까지 급감했다가 2%대 후반으로 복귀한 것이다.

계약 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인 기간제 비중도 감소세다.

이 비중은 2008년 5.4%에서 지난해 2.9%로 줄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이 2년을 넘는 근로자 비중은 2008년 7.9%에서 지난해 5.8%로 2.1%포인트 쪼그라들었다.

이와 반대로 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비중은 2003년 19.3%에서 지난해 41.7%로 급증했고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기간제 비중은 같은 기간 29.0%에서 37.0%로 12.0%포인트 확대됐다.

계약 기간이 짧은 근로자 위주로 기간제가 늘어나는 것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도입과 관련이 깊다.

이 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2008년 7월엔 100인 이상 200인 미만, 2009년 7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당시에도 고용주가 기간제를 2년까지만 계약하고 해고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며 노동계의 반대가 컸다.

최근에도 기간제법을 피하고자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아온 업체의 꼼수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와 업체 간의 소송전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이 막상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아쉬운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김복순 전문위원은 "전적으로 기간제법 영향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법의 영향권에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