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분야 지원 개선 효과
[금융위원회 제공]
특정 분야로의 지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점검과 월별·분기별 자금 집행 현황도 점검한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3D 프린팅, 바이오시밀러, 고속충전 등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신성장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신성장 분야 지원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R)에 반영해 민간 금융권도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합친 '통합 여신모형'도 마련된다.
지금은 기업들이 대출받을 때 재무제표에 따른 신용등급과 기술평가등급을 따로 받고 있다.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더라도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다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거나 가산금리가 붙어 이자율이 높아졌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통합하면 기업들의 대출 가능성과 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는 낮아질 것"이라며 "기술만 있다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계열사인 증권사, 중소기업 특화 금융기관의 투자도 은행 투자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신용위험평가는 한층 엄격해진다.
은행들이 기업과의 거래관계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때문에 신용위험평가를 온정적으로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모델이 적용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신용위험평가 C·D등급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부실기업의 시장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펀드가 조성된다.
도 국장은 "정책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펀드에 충분히 자금을 지원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