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위축의 대응 수단으로 세금의 일부를 가계에 돌려주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경기 대응 방안으로서의 세금환급정책' 보고서에서 “현재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금리 하향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전통적 대응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금리 정책의 파급 경로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대내외적 불확실성, 급속한 고령화, 부족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으로 가계가 소비보다 예비적인 목적으로 저축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도 금리 하락으로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져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설비투자를 크게 늘리기 어렵다.

대표적인 재정정책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마찬가지다.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건설이 전반적인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경제개발 초기보다 떨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정부가 세금을 일시에 일정부분 가계에 돌려주는 세금환급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세금환급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빨리 나타나고 정책 비용도 적게 든다며 “세금환급이 소비로 이어질 경우 특정산업이 아닌 전반적인 수요 증대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001년과 2008년 세금환급정책을 시행했을 때 세금환급액의 50∼80%가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의 소비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환급정책은 가계가 환급액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더라도 가계부채를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유효하다”며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금환급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세금환급의 혜택이 주로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에 가도록 세금환급이 실시된다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금환급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개연성에 대해선 “세금환급 정책은 일회성 정책이고 최근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세수 규모가 예상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92호(2017.1.17)